문서보기 - 국심 1992광0447, 1992. 6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2광0447, 1992. 6. 19.

90.7.23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이 결손처분전의 취득자금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