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965, 1996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965, 1996. 10. 23.
검인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