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162, 1999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162, 1999. 10. 13.
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