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중1154, 2000. 7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9중1154, 2000. 7. 25.

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0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