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광0263, 1992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2광0263, 1992. 3. 7.
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