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광0234, 1992. 4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2광0234, 1992. 4. 18.

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