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광0230, 1992. 3. 20.
문서번호 국심 1992광0230, 1992. 3. 20.
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9,450,000원(중개수수료)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