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944, 1996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944, 1996. 11. 23.
아파트 단지내에는 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