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아니면 같은 날짜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등기를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여부 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61, 1994. 3. 14.
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61, 1994. 3. 14.

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아니면 같은 날짜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등기를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