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광0107, 1992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2광0107, 1992. 3. 7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