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44, 1994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44, 1994. 3. 15.
쟁점아파트 부속상가 판매수입의 귀속시기인 인도일을 사실상 사용이가능한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한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4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