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1938, 199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1938, 1997. 12. 31.

세금계산서를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