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38, 1994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38, 1994. 3. 16.
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(청구인)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