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099, 1999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099, 1999. 12. 29.
환지예정지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