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36, 1994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36, 1994. 3. 16.
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%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