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935, 1996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935, 1996. 12. 19.
부동산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 및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