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922, 1997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922, 1997. 4. 14.
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이 관리?처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