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120, 2010. 4. 15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120, 2010. 4. 15.
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추징 여부 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0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