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24, 1994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24, 1994. 5. 4.
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