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911, 1997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911, 1997. 3. 12.
토지가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