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053, 2000. 1. 31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053, 2000. 1. 31.
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