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06, 1994. 6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06, 1994. 6. 8.
기존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중이던 사업장의 건축허가자 중 한명이 준공검사필증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4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