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001, 1994. 3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001, 1994. 3. 22.
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를 쟁점주택에서10여년간 거주한 청구인의 처남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