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883, 1996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883, 1996. 9. 16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