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027, 1999. 8. 9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027, 1999. 8. 9.
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