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878, 1997. 9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878, 1997. 9. 5.
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,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95.12.16 결정고지한 처분이 조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