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6003, 1995. 7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전6003, 1995. 7. 10.
"청구외법인" 주식거래를 동일직장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