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984, 1995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984, 1995. 10. 25.
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