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870, 1996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870, 1996. 8. 21.
청구외 ○○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