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970, 1995. 5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970, 1995. 5. 26.
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