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86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869, 1997. 12. 31.
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