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956, 1995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956, 1995. 12. 8.
양도당시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