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010, 1999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010, 1999. 10. 8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