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868, 1996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868, 1996. 12. 13.
직접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