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004, 1999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004, 1999. 10. 9.
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