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930, 1995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930, 1995. 3. 21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