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0977, 1999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9중0977, 1999. 11. 11.
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