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부동산의 매입은 투기목적이 아닌 내집마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바 증여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1중2609, 1992. 3. 26.

문서번호 국심 1991중2609, 1992. 3. 26.

부동산의 매입은 투기목적이 아닌 내집마련에 그 목적이 있었던 바 증여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1992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