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779, 1995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779, 1995. 2. 4.
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(1.00배)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