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2552, 1992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중2552, 1992. 3. 13.
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994,895,000원을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