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697, 1995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697, 1995. 6. 7.
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