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0950, 1999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9중0950, 1999. 11. 16.
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