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토지 143.5㎡중 99.17㎡(30평)를 "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603, 1995. 2. 23.

문서번호 국심 1994전5603, 1995. 2. 23.

쟁점토지 143.5㎡중 99.17㎡(30평)를 "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5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