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555, 1995. 2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555, 1995. 2. 7.
친족간의 거래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