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511, 1996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511, 1996. 2. 23.
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