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0907, 1999. 8. 2.
문서번호 국심 1999중0907, 1999. 8. 2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