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808, 1996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808, 1996. 9. 16.
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