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전5481, 1995. 5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4전5481, 1995. 5. 24.

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개인이 수령날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고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