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1792, 1996. 7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1792, 1996. 7. 25.

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