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5465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전5465, 1995. 1. 13.
"89.7.31 이전(소득세법시행령§170④ 개정전) 거래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3.